<사설>국감 증인 '일절 불가' 與와 '막말' 이재명, 뭐가 두렵나

국정에 대한 감사·조사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고 수법이 황당하며, 연루자도 많은 중대 사안으로서, 전 국민을 분노케 한다.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지만, 마침 1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다루면 된다. 그런데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측의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여당은 “일절 불가”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의혹 TF팀장도 맡은 김병욱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다고 한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변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에 방해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궤변이다. 국감과 수사는 성격이 다르다. 국감은 모든 국정을 따지는 자리다. 답변을 않을 테니 부르지도 말자는 주장은 국회 권능을 스스로 비하하고 포기하는 행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라도 해야 할 사안인데, 정기 국감서도 회피하려 든다. 특검도 거부하면서 ‘야당 게이트’라고 공격한다. 여당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진실 공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봉고파직·위리안치 위협을 했다. 야당 지도부에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생각하기 두렵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