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미적댄 검·경 수사, 증거인멸 방조다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에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금 4040억 원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5개 필지 분양 수익 4500억 원 등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독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혹의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2월 사장의 중도 사퇴 이후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아래 결정됐다. 유동규는 2010년 이 성남시장 인수위원이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영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가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빼낸 473억 원도 행방이 묘연하다.

30명 규모로 알려진 회사 고문단에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검, 현직 국회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의문투성이다. 이 지사의 명예훼손 상고심 사건에서 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월 고문료 1500만 원의 성격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이례적 규모의 퇴직금 50억 원의 지급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수사 주체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최초 의혹 보도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적거렸고, 그 사이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도,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으나 서울경찰청을 거쳐 용산서에 이첩한 뒤 5개월간 방치했다. 애초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용산서에 이첩한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고발사건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능력 자체가 의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유력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사건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과 별도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함에 따라 수사의 중복과 충돌이 우려된다. 대선을 앞두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대선 개입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보다는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최선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현역 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드러났고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다.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당의 의지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특검 거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집권 여당과 이 지사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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