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미사일 3대 치명적 위협과 反안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9월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처음 보는 순항미사일과 기차에서 기습 발사해 변칙 탄도비행을 하는 KN-23 탄도미사일에서 지난 28일의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미사일 형식과 종류가 다르다. 이 모두는 미국·러시아·중국만이 전력화에 성공한 무기들이다.

유엔 안보리는 수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의 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바로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에 발사한 미사일 3종 중 세 번째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 두 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비난과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모든 미사일은 사거리 특성상 오직 한국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당연히 국민은 불안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북한의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사거리가 닿지도 않는 일본은 오히려 강력히 비난을 퍼붓는데, 정작 피격 당사국이 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미온적인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위정자인지, 자신의 신념만을 구현하기 위한 몽상가인지 모호하다.

9월에 발사한 3종 미사일은 모두 요격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순항미사일은 레이더 위치보다 낮은 초저고도 비행을 하므로 지상 배치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늘 위의 조기경보기만이 탐지할 수 있는데, 이번 발사에서 보듯이 조기경보기가 작전하지 않는 시간에 기습 발사해서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다. 공군 조기경보기는 숫자가 부족해 야간에 비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둘째, 기차 발사 미사일은 극히 위험한 무기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도 모두 이 무기를 개발했지만,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기차 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여객기차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해 반격탄이나 예방적 선제타격에서 오폭으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치명적 비도덕성 때문에 폐기했던 무기인데, 그걸 들고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는데도 침묵한다.

셋째,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높이 올라가서 오리 주둥이처럼 넓적한 형상의 탄두를 분리해 다이빙시킨다. 분리된 넓적한 탄두는 공기의 영향을 받아 활공하며 때로는 물수제비처럼 점프도 한다. 마하5 이상의 빠른 속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활공 점프를 하며 날아오니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런 치명적 무기들을 연일 공개하면서 막간에 김여정을 등장시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직 대선 직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통한 북풍 효과를 기대하며 북한에 대해 할 말을 하지 못한다. 제17대 대선 직전의 남북 정상회담,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의 미·북 정상회담 등 선거 직전에 정해진 코스처럼 남북 정상회담 쇼를 벌이는 정부는 어떻게든 올림픽 등 좋은 그림 속에 정상회담 이벤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과 중국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외교는 국제질서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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