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기본소득에 매년 50조, 5년간 252조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5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에는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맞춰 소요 재원을 계산했고,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 인구 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19조9000억원, 2024년에는 58조5000억원, 2025년에는 58조3000억원, 2026년에는 58조원, 2027년에는 57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허황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도 모자라 제주도 방문세까지 만들자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악성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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