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발표..정부 "국민적 피로감 등 고려"(종합)

사적모인 인원 제한 제도 단순화할 듯

강원 속초시가 제작해 지역 내 업소에 배부한 '백신 접종자 포함된 테이블' 안내 표식과 접종자 식별 스티커./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일 발표한다. 현재 4주간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3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된 점, 그럼에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확진자의) 위중증률은 떨어지는 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점 등 복합적인 고려사항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언제까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최대 4명, 그 이후로는 3인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2명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함에 따라 낮 시간대는 접종 완료자 2명, 저녁 시간대는 접종완료자 4명이 각각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의 백신 패스 검토 언급 이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는 “도입 여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결정 사항”이라면서 “외국의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중인데 대상, 운영방안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564명으로 국내에서 4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