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발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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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완성을 위한 자영업자 적용 논의 시작 9.30.(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월30일(목), 10: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노사정은 작년 7월 '전국민고용보험제'로 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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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완성을 위한 자영업자 적용 논의 시작 9.30.(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월30일(목), 10: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노사정은 작년 7월 ‘전국민고용보험제’로 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20.7.28.)> 中 3장 전국민 고용
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3-2.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가.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을 수립한다.
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ㅇ 이에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20.12.)을 발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년7월부터 시행), 플랫폼노동종사자
(’22년1월부터 시행),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23년부터
적용예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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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회는 ‘전국민고용보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자영업자의 실태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
적이라는 차원에서 발족됐다.
ㅇ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전문직 등으로
다양하며,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 될 수 있다. 또한 창
폐업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관련 통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20.5%(20년 기준, 취업자 대비)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7위 (당시 25.1%)
□ 연구회는 앞으로 국내 외 자영업자 실태 및 (고용)안전망 현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용확대에 어려운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연구회 좌장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되
었고, 노사대표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했다. 특히
면밀한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자영업 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도 함께 위촉됐다.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자영업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국민 고용
보험제’가 무리 없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 발족 회의 개최 계획 및 위원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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