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재난지원금 1조3911억원.. 나머지 시도 합계보다 많아

권상은 기자 입력 2021. 9. 30. 11:16 수정 2021. 9.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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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지역별 격차 완화해야"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지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14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398억원)보다 더 많았다.

자체 재난지원금 2위는 서울(3148억원)로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을 도입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214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492억원) 등을 집행했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체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898억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인천(57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 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48억원)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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