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원스토어 유해차단 앱 가입평균비율 95%..애플 "몰라요"

양정숙, 과기정통부‧방통위‧통신 3사 사이버 가디언 다운로드 건수조차 파악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 매체 차단 앱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 설치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는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등 앱마켓의 경우 유해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애플 앱스토어는 이통3사가 직접 지원할 수 없어 위탁요청해 우회 파악하고 있으나 그 마저도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청소년 가입자 228만 502명 중 23%인 51만 명이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9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며,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가입자는 ▲SK텔레콤 86만 9천80명, ▲LG유플러스 81만5천127명, ▲KT 54만6천687명 등 총 223만894명이다.

이통3사별 유해 차단 앱 다운로드 건수는 ▲SK텔레콤 128만2천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KT 33만9천789건, ▲LG유플러스 50만4천53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대비 다운로드 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147.5%인 41만3천184건을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했다. ▲KT 20만 6천898건, ▲LG유플러스 31만588건 등 총 51만7천486건으로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통신3사별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현황

다만, 이같은 조사는 구글 및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경우 통신3사가 직접 유해차단 앱을 제공한다.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 경우 통신 3사가 직접 제공할 수 없어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에 위탁을 요청해 유해차단 앱인 ‘사이버 가디언’을 운영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가 모이바에 ‘사이버 가디언’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매년 1억6천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영실태는 미비하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버 가디언 다운로드 건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특히, 사이버 가디언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8년 7월로 확인돼 3년간 관리하지 않아 이후 등록된 ▲아이폰10S, ▲아이폰11, ▲아이폰 12를 비롯한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기기에서는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은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해 차단앱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50만 명가량은 여전히 유해차단 앱을 이용하지 않아 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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