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3만원 넘는 경품 못준다

중소 사업자, API 시스템 직접 구축 않고 중계기관 활용도 허용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이 가입 대가로 고객들에 주는 선물이나 경품 가격이 3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사업 초기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또 대주주에 대한 소송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서비스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나친 경품지급을 제한했다. 과도한 출혈경쟁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어서다.

경품지급 제한 기준은 3만원이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API(응용프로그램 개발지원도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사업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 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앞서 하나금융 계열 4곳(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은 지난해 대주주에 대한 소송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이들 4개 회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에 대한 형사소송이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넘게 흐르는 등 심사중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제도가 신청인의 에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고, 이들 4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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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