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대·이대 등 10년간 '민주화운동 관련' 입학 142명 이상..기준·형평성 지적도

연대 26명·이대 30명·서울시립대 48명
올해 15명 추가입학..경영·행정학과 등
의예과·치의예과·사범대 등에 입학생도
野 "사회적 약자에게 갈 기회 감소 우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10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의 자녀’(이하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42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학년도(2011년 말 진행)부터 2021학년도까지 서울시립대 48명, 이화여대 30명, 전남대 27명, 연세대 26명(서울캠퍼스 20명·미래캠퍼스 6명) 등 14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려대는 관련 입학생 수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15명이었다. 서울시립대 6명, 연세대 4명(서울 3명·미래 1명), 전남대·성공회대 각 2명, 이화여대 1명 등이다.

전체 입학생을 학과별로 나눠보면 연세대 입학생 중에는 의예과(2016학년도·미래)와 치의예과(2020학년도·서울)도 각 1명씩 있었다. 경영학과와 행정학과 합격생도 각각 5명,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에는 경영학부·경제학과·사회교육과·수학교육과·간호학부, 서울시립대에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기계정보공학과·도시행정학과 등 입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학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고른기회 특별전형’(수시·학생부 위주) 등으로 정원 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선발 대상은 국가보훈자 혹은 조손·장애인 가정 등 사회배려 대상자 등이다. 다만 대학별로 다양한 지원 자격을 추가로 둬 운영할 수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이에 따라 지난 2012학년도부터 해당 특별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한 경우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2021학년도 기준 특별전형에 이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넣은 대학교는 모두 11곳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부모의 민주화운동 이력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스펙’으로 영향을 주면 되겠냐”는 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 대상자들과 달리, 자녀들이 대학입시를 앞둔 중장년층이 많다. 가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갈 기회가 일부 줄어드는 점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건 중에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에는 어떤 사유로 증서를 발급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대입 전형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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