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죽음 부르는 '층간소음', 5년간 신고량 2배 급증"

[국감2021]
2016년 1만9495건→작년 4만2250건
'코로나 영향' 재택 증가에 신고 역대 최고치 전망
"환경부 뒷짐지고 방관..대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이웃 간 다툼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7만115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총 1만9495건이었던 신고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2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8월까지 2019년보다 1.22배를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8만1993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시 3만 141건, 인천시 1만205건, 부산시 8918건 순이다. 대도시에서 층간소음 발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