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 행보 계속..김정은 "국방력 강화는 주권국가 권리"
핵잠수함·SLBM 등 '계획' 따르며 협상력 높일듯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최우선 권리"라면서 자위적 차원의 무기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도 무기 개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 총비서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비서는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적 면모"를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개발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비서는 또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공화국 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 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관철"할 데 대해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가 언급한 국방건설 목표는 북한이 지난 13일 밝힌 '국방 및 군수 관련 5개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1~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국방 및 군수 관련 5개년 계획'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제2경제'인 국방 부문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계획에 대해 남한 군의 '국방중기계획'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달에만 세 차례 국방 5개년 계획의 일환인 무기나 부대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정세와 관계없이 '내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적극 드러냈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개 이후 15일에는 8차 당 대회를 통해 조직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 차원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28일에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신형 무기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것들이라 추후에도 무기 개발과 공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김 총비서는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시험 단계에 있으며 '화성' 계열의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개발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새 탱크, 각종 전자무기, 무인 타격 장비, 정찰 탐지수단, 군사 정찰위성, 초대형 핵탄두 등을 국방 계획의 내용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이 중 핵잠수함, SLBM, 초대형 핵탄두 등 외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이어간다면 다시 '긴장 국면'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총비서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면서 대화의 공을 일단 남한에 던졌다.
자신들에 대한 남한의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을 제시하면서 10월 초에 그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을 복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우리측의 연락선 복구 요구에 응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지 시험해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또 북한이 추후 신형 무기 개발로 협상력을 높이면서 대외 무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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