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한 中企에 '고용장려금' 준다..1인당 분기별 30만원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 30∼40대 등 전반적 고용상황(고용률)이 개선중이나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하고,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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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