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1100억원 떼먹은 집주인 5명..여전히 '임대사업' 중

[2021 국정감사]
소병훈 의원 "지자체 직무유기"
임대사업 자격 유지..세제 혜택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총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집주인’ 5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증금 총 155억 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혜택인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말소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