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가입 유도시 3만원 초과 경품 못준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사업자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사나 핀테크사에 흩어진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은 3만원을 넘지 못한다.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한 출혈 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기능적합성 검사와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됐다. 기존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통한 '권고'의 성격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법령상 의무로 명확화됐다.

금융위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사업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 검사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허가 심사가 중단되는 '허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됐다. 앞으로 심사가 중단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금융위는 심사재개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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