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줄줄 샌 서울시 보조금..셀프 심사후 2억 수령

기사내용 요약
5년간 6개 민간단체, 서울시 보조금 셀프 수령
공익사업선정위원이 본인 소속 민간단체 지원
"공익 목적이 사익으로 변질…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1.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민간단체들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셀프수령'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스스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총 6개의 민간단체가 셀프 수령해간 보조금이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1~3차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이중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 6명은 본인 소속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2018년 활동한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A위원은 본인이 원장으로 소속된 한옥 관련 단체에 총 2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같은 시기 B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노인 문화 관련 단체도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9기 위원회 소속 C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 단체는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명목으로 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D위원이 감사로 있는 한 민간단체도 아파트 품질 개선 사업의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받아갔다.

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소속 E위원은 자신이 지도위원으로 소속된 사단법인 단체에 2016년 남북경협 활동 사업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F위원도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 본인 소속 단체에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단체들끼리 암묵적으로 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동 의원은 "일부 위원의 소속·친분 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관으로 공익이란 목적은 사익으로 변질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위원회와 단체간 이해관계 배제 등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6. mangusta@newsis.com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위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며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해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며 "지침으로 된 것은 지침을 개정하고, 조례로 된 것은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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