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불구 'K자 양극화'.."제조업 디지털화·민간 데이터댐 시급"

[앵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29일) SBS Biz가 주최한 포럼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됐는데요.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자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형 뉴딜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등을 통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고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침체를 막았습니다. 

[조경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데이터 댐 등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데이터 시장이 전년대비 14% 이상 성장해서 20조 가량 달성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공급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산업도 성장] 

대기업은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선전했지만 서비스업의 충격으로 발생한 'K자 양극화'는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또 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5G 특화 망 확산과 민간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박원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장 : 공공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데이터 댐 구축과 병행해서 민간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윤종민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일종의 정책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작용하기 위해 정비가 돼야 한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 정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전면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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