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벌써나온 '백신패스' 반대 청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긴급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를 확실히 줄이겠지', '확진이 줄면 중증사망도 줄어들겠지' 라면서 기다리고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상황을 짚었다.

청원인은 또한 "미국·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 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 사망자는 1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백신 접종 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면서 "바로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바꾸면 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며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청원인은 최근 늘고 있는 '돌파감염' 사례를 두고는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 제한 둬 막대한 손해배상 침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느냐.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