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어디서 빌리나".. 국민 이어 하나까지 전세대출 손대나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명동지점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조치로 인해 이달 들어서만 가계대출이 크게 급증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제한조치가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양상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으로 인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을 경우 세입자는 기존에 4억8000만원(전체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금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축소 방안을 여러가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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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발 대출중단 풍선효과에… 타행 가계대출 증가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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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은행이 주담대 한도 축소에 전세대출 추가 제한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5~6%를 맞추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8일 기준 5.2%로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다른 은행도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같은 날 기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에 이르러 전월말보다 0.6%포인트 뛰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 1위인 KB국민은행은 4.65%로 전월말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2%대를 유지해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신한은행마저 가계대출 증가율이 3%로 올라섰다.

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 8월말 기준 5.64%로 규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대출 모집인(상담사) 채널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9일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A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면 B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은행의 대출 제한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현재 3%까지 올라왔지만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9개월동안 3%를 유지해온만큼 앞으로 남은 3개월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타행의 대출 제한조치로 인해 언제든 대출이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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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세대출에 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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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관심은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추가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지난 8월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만 5조9000억원에 달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2조8000억원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는 셈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섣불리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대출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이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활용하는만큼 전세대출을 규제했다가는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로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전세대출이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와 같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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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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