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없애려 폐차보조금 주는데, 헛돈?

보조금 받고 절반은 또 경유차 사.. 지난 5년간 전체 경유차 9% 늘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의 절반가량이 다시 경유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비 8454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95만9000대를 폐차했지만, 이 기간 전체 경유차는 오히려 9% 늘었다.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퇴출하겠다며 실시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1~2등급의 친환경차나 휘발유·LPG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다. 총중량 3.5t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6대4 비율로 부담한다. 29일 환경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4만8757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구매한 차량 가운데 2만1686대(44%)가 경유차였다. 그중에서도 중고 경유차가 1만5990대로 신차(5696대)보다 2.8배 많았다.

지난 5년간 조기 폐차한 노후 경유차가 96만대에 달하지만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되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2016년 917만456대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999만2124대에 달했다. 5년간 82만대 증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차는 경유차가 많고 친환경차 모델의 경우 출시가 많이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영세 사업자들이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금처럼 경유차 재구매율이 절반에 이르면 배기가스 저감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재구매 차종을 친환경차로 제한할 경우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친환경 화물차 공급을 촉진하고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