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영업 살리는 '위드 코로나' 방안 마련해야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에 몰린 자영업자 2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인원 등에 제한을 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가게 문을 열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곳이 많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소상공인 대출금과 임차료 등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조차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며 장사를 하는 가게도 있다. 대출금을 갚으려면 장사를 해야 하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실상 장사를 못 하기 때문이다. 임차료만이라도 지원되면 정부 지침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자영업자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 이상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곤 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수백~수천 명이 찾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문은 닫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일상을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자영업자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라는 것이다. 자영업 손실 보상도 다른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확충 같은 보완 조치를 마련한 후 식당 출입·모임 규제 등에 숨통을 틔워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