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무원勞 "국감 탓 행정마비.. 일정 줄여야"

2021년 국감 요구자료 4000여건 전망
10건 중 7건은 이재명 지사 관련
"정책감사 집중을" 국회 공식 요청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 일정을 줄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상임위 외에 의원들마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일상 업무가 전면 중단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3000건의 자료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쳤다”면서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국감 일정 2개를 1개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다음달 18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으로 국감 요구 자료는 2800건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00여건)의 1.3배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자료 요청이 4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10건 중 7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준비 중인 야당이 요청한 것들이다. 이번 경기도 국감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를 놓고 선거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책 감사’보다 ‘정치 감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수원=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