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은 '대출 난민' 내몰고 공공기관은 저금리 잔치라니

[서울경제]

일반 국민들은 금융 당국의 옥죄기로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대출 잔액은 1조 2,565억 원에 달했다. 종사자들은 연 1~2% 금리에 1억 원 안팎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연 4.5%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3%포인트가량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적자가 나거나 부채가 늘었는데도 과도한 복지 제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4,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43명에게 2% 금리에 최대 1억 원씩 빌려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607억 원의 적자에도 직원 176명에게 1% 금리로 1억 원씩 지원했다. 이밖에도 농어촌공사(1.3%) 남동발전(0.6%) 등 연 1%대 전후의 금리를 적용한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최근 들어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신용대출·카드론 축소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를 비웃듯 그들끼리만 저리의 특혜 대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가스료, 철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자기들은 저리 대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부실 책임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특혜 대출을 중단하고 재무 상황 악화 때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등 방만 경영 개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