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군 자체 지원금 지급 봇물..선거용 비판도

엄기숙 입력 2021. 9.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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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각 시군도 잇따라 자체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부터 선심성 논란까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천군은 최근, 모든 군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명당 20만 원씩, 줄잡아 140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정철환/홍천군 경제국장 :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삼척, 정선, 인제 등 6개 시군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계획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자체 예산 100억 원을 들여 2만 개 사업체에 업체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이재수/춘천시장 : "소상공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현금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급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화천군 역시 소상공인 전체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게를 빌려 쓰는 사업체에는 100만 원을 더 줄 계획입니다.

원주와 강릉도 영업제한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50에서 100만 원 안팎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자체 지원금을 전혀 안 주는 시군은 7개 시군뿐입니다.

문제는 시군의 살림살이 상황입니다.

올해, 강원도 18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3%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천과 철원 등 5개 시군은 한 자릿수로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연말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년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심을 잡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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