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가계대출 죄기에 실수요자들 '멘붕'

김준영 입력 2021. 9. 29. 23:01 수정 2021. 9. 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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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가계대출 죄기에 실수요자 "어찌하라고요" 비명
입주 앞두고 자금조달 차질 빚자 靑 청원
"청약 당시엔 80% 대출.. 지금은 꽉 막혀"
취약계층 돈 못 빌리자 제2금융권 내몰려
20대 저축은행 대출 6개월 새 4400억 ↑
한국 가계부채 비중 14%.. 18개국중 2위
당국, 곳곳 위험 신호에 고강도 대책 예고
"실수요자 다치지 않게" 해법 여부 주목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자금조달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1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제2 금융권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만큼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피해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당국의 대출규제와 관련한 글이 눈에 띈다.

40대 후반으로 2명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청원인은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을 막아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지난 27일 올렸다. 2010년 12월 LH에서 추진하는 하남의 한 아파트에 사전청약을 넣어 당첨됐다고 밝힌 그는 “당시 청약 공고에는 이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어서 은행 담보대출에 제한이 없어 80%까지 가능했는데,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입주를 앞둔 지금은 대출한도가 축소돼 대출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해 보금자리론 대출이 막히는 사례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길을 뚫기 위해 제2금융권 및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4조6178억원이었다. 이 중 20·30세대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대출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조5327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4487억원 늘었다. 직전 한 해(2019년 말에서 2020년 말 기준) 동안 증가한 액수(4248억원)를 반년 만에 돌파한 셈이다.
장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청년들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20대는 총 8만2800여명으로 금액으로는 1조204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8만5600여명)과 비슷해졌고, 액수(1조1781억원)는 이미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누적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에 이른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가계부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부채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4.4%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제출한 18개국 중 노르웨이(1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세밀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달 24일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자, 추가적인 은행 대출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은행권 대출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I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개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로,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제한하면 서울의 경우 5000만원가량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모집인 채널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바 있다. 하나은행도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공개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서 시행하는 방안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책이 실수요자의 대출을 더 어렵게 할지, 아니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준영, 최형창, 조희연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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