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檢 특별수사팀, '모양만 갖춘 수사'론 안 돼

입력 2021. 9.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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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대장동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 전담수사팀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과 공공수사2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파견 검사 등 16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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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압수수색·출국금지 빈축
'친정권' 지휘부 공정성 우려 사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야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성남=허정호 선임기자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계자 여러 명도 출국금지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크지만 그나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도 대장동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 전담수사팀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했다. 수사 주체가 제각각이라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과 공공수사2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파견 검사 등 16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은 규모로 보인다. 문제는 특별수사팀 지휘부가 ‘친정부 성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 중이다. 수사팀장을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김영준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이러니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의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초대 대표 최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몇천억 갖고 돈을 처바르는데.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했다. 직원이 14명인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고위 법조인 고문단을 30여명이나 영입한 건 수사 또는 세무조사에 대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말한 건 무리가 아니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인사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잘못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국민적 의혹이 크지만 검경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의혹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경이 강제 수사를 선언한 만큼 ‘모양만 갖춘 수사’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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