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하는데 대화 타령만 할 건가

북한이 지난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제 동해쪽으로 쏜 그 미사일이다. 우리 군 당국은 “실전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북한 주장을 인정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방어(MD)체제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체계다. 여기에 핵탄두까지 탑재한다면 현대전에서 전세를 한번에 바꿀 수 있다.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의 MD체제를 깨부술 신형무기 개발에 주력해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언하면서 적시했던 무기 중 하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어지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시간표에 맞춰 착착 진행돼 왔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매몰된 사이 북한은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만큼 한·미 군 당국은 MD체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던가. 당시 우리 군은 사전에 징후를 탐지하지 못해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실전이었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북한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도발’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유감’이라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석과 대응을 주문했을 뿐 판단이나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송에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이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과 비교된다. 지난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쓰는 도발이란 단어를 함부로 쓴다”고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 도발을 애써 못 본 척하는 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선 서로가 대화의 마당에서 만나야 한다”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 당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설 대북 억지력을 기를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