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처리 연기에 與 "송구한 마음" 野 "국민 권리 지켜"(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 "총력 다해 언론개혁"…국힘 "언론장악 시도 막겠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위'로 공이 넘어간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에 사과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켰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언론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번 생산된 가짜뉴스는 손쓸 틈도 없이 무한대로 재생산되고 만다"며 "이것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지켜내고 또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며 함께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언론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헌법적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장악 시도를 막는데 국민들과 함께 최전방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말까지 활동하는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에 관한 4개 법안의 개정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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