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래시' 곳곳서 확산..카카오·쿠팡·구글 줄줄이 국회로

김민경 입력 2021. 9. 29. 21:56 수정 2021. 9.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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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세계적으로 '태크래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테크래시'... '기술'과 '반발'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거대 권력에 대한 반발, 이로 인한 견제 현상을 뜻합니다.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리나 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강하게 비판해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던 법학자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겨냥해 반독점법안 5개를 발의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말, 빅테크 독점구조 개선을 위한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발표해 규제 신호탄을 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거대 플랫폼의 독주를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레(1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그야말로 '플랫폼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부터 문어발 확장까지...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에 고민이 깊습니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모레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 경영진 대부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의장 개인 회사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 118개에 이르는 계열사 확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의장의 국감 출석은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정무위는 쿠팡 강한승 대표도 불러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등을 따지겠다며 날을 벼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는 물론 구글과 애플 등 한국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인앱결제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플랫폼 국감'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의 일시적인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 상당한 보편성과 누적된, 축적된 하나의 모순이 폭발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저마다 상생안을 띄우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정치권의 규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연수/영상편집:김성현/그래픽:김지훈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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