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철회..'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노태영 2021. 9. 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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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쟁점이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대상에는 다른 언론 개혁 현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특위를 만들어 재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느냐를 두고 사흘째 협상을 벌인 결과입니다.

여야 동수 18명이 참여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만들고, 올해 말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 아니라, 언론개혁법안들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언론개혁법안을 함께 논의하자던 언론 현업단체, 정의당 등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형태입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내 강경파가 법안 상정 압박을 공개 요구하는데도 민주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철회한 데에는 국제기구의 우려와 청와대의 신중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법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논의 뒤 내년 초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이전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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