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구성해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방안 논의

김성후 기자 입력 2021. 9.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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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인 현업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1인 미디어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포털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신문법 등 4개 법안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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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특위 구성 방송법 등 4개 법안 논의
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단체 "국회 특위 환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7월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며 시작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두 달 만에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인 현업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1인 미디어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포털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신문법 등 4개 법안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 합의와 관련해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 핵심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기자협·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이번 언론중재법 논란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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