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뜨고 코 베이는 보이스피싱..대면편취 5배 늘어

신현정 입력 2021. 9.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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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누가 속을까 싶지만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빼앗는 대면편취 수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에서 내리는 남성. 잠시 후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니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 수거책입니다.

주로 대포통장으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는 최근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2019년 7만8천여 개에서 2020년 3만9천여 개로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뒤 직접 만나 돈을 뺏는 대면편취 사기 건수는 같은 기간 5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대면편취 사기는 1만7천여 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실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포통장 등으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싱 사기 전담 조직 출범과 금융편취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10년 전에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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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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