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

[경향신문]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이르면 2027년쯤 준공 예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부지…행정비효율 개선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게 됐다.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수립하게 되는 기본계획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규모, 사업비 등이 담기게 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데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나온 바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2021년 정부예산에 127억원이 이미 반영된 상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세종청사의 중앙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가 우선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도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될 것으로 세종시는 내다보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이미 마련돼 있다.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 태스크 포스(TF)가 앞서 낸 자료를 보면,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의 위치를 보면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 국회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 효과로는 그동안 입법부와 집행부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해온 행정비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회와 행정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당장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18년 사이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에 이른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