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혜림 기자 입력 2021. 9.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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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특위 구성안에 대해 재적의원 21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추후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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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명씩 총 18명..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특위 구성안에 대해 재적의원 21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달 가까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강행 처리도 고려하면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내부의견을 수렴해왔지만, 결국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청와대의 우려 표시에 국회 특위를 열어 속도를 조절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추후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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