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극한대치 끝에..결국 비판여론 암초에 걸린 언론법

이동환 입력 2021. 9.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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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끝내 불발됐다.

"언론혁신 관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김영배 최고위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신현영 원내대변인) 등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뒀지만, 각종 언론단체 및 국제사회 비판과 함께 국민적 여론이 악화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시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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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비판·文대통령 우려에 與 내부 분위기 팽팽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끝내 불발됐다.

6월 말 여당이 본격 처리를 예고한 뒤 3개월여 만이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양측 원내 지도부가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본회의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신에 양당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서 여야 합의 불발 시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은 최종 합의 없이 본회의에 강제 상정을 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는 언론중재법을 결사저지한 국민의힘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여야, 미디어 국회특위서 언론법 등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정 및 표결 처리 필요성만큼이나 강행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팽팽해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더 늦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강경론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반으로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강행 처리보다 추가적인 여야 협의를 해보자는 입장이 근소하게 앞섰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저녁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최종적으로 '국회 특위 구성'에 힘을 실으면서 개정안 처리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그래픽] 언론중재법 처리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 내에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법을 패키지 형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민주당내 언론중재법 입법 여론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6월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로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를 향해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다.

"언론혁신 관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김영배 최고위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신현영 원내대변인) 등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한 뒤 당 안팎의 항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입법 드라이브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7월 27일)를 시작으로 문체위 안건조정위(8월 18일), 문체위 전체회의(8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8월 25일) 등을 잇따라 통과했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뒀지만, 각종 언론단체 및 국제사회 비판과 함께 국민적 여론이 악화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시 주춤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빈손' 종료했다.

다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서 지난 27일부터 여러 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역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한 점도 여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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