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인턴·장학생 선발 부정청탁 포함

신고자 인적사항 밝히지 않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장학생 선발과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비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조국 방지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직무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정청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와 청탁 금지법 관련 홍보 캠페인에서 권익위 마스코트인 '청백이'와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현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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