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없으면 더 불편하게"..미접종자에 '당근·채찍' 꺼낸 정부

[경향신문]
550만명 아직 코로나 백신 예약 안 해…접종률 높이기 고육책
감염 뒤 회복한 사람도 ‘백신 패스’ 발급 등 효력 범위 논의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예약조차 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여전히 550여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이 접종하지 않더라도 ‘위드 코로나’ 전제조건인 성인 8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미접종자를 통한 치명률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규제 예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확대 등 ‘백신 패스’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미접종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9일 브리핑에서 “18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령별·우선접종 대상자별 접종 시기에 백신을 접종(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지만 마감 하루 전인 이날 0시 기준 예약률은 6.1%에 그쳤다.

전체 미접종자 588만5646명 중 예약자는 35만6309명이다. 사실상 550만명 이상이 미접종자로 남게 됐다.

당국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생업 유지상 접종이 어렵거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예약하지 못한 미접종자에게 추가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 접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인구 대비 75.5%(18세 이상 성인 87.8%), 접종 완료율은 48.0%(55.8%)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 대비해 독일 등 해외에서 적용한 ‘백신 패스’ 도입안을 만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접종 완료자 외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의 경우에도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또 백신 패스를 발급받으면 그 효력을 6개월 정도 인정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의 사전단계로 보고, 일부 수칙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288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아 확진자 규모가 큰 만큼, 현 수준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