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일병→상병→병장 3단계 단순화" 권고

이종윤 입력 2021. 9. 29. 2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현 병사 계급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연 1회 이상할 것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현 병사 계급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고안에는 현재 4단계 계급안을 일병→상병→병장으로 3단순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진급심사 준비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계층을 단순화해 소통여건을 보장하고 악습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계급명칭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를 삭제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 추가 또는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 고취할 수 있다"며 "'국가에 헌신‘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사 계급장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연 1회 이상할 것도 권고했다.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21가지 내용은 10월 13일 대국민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도 "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