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건립,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 높이는 전기되길

입력 2021. 9. 29. 20:28 수정 2021. 9.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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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 대다수가 옮겨진 세종시에 국회도 분원을 만드는 것이다. 여야 유력 주자들은 내년 대선 후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 후 19년 만에,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9년 만에 정치·행정·입법의 ‘세종 시대’를 여는 한 획이 그어졌다.

국회사무처는 21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24년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떠 2027년쯤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설계비는 이미 올해 예산에 127억원이 반영돼 있고,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 떨어진 전월산 자락에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2배에 가까운 61만6000㎡의 땅이 마련돼 있다. 그동안 갈등을 거듭해 온 국회 분원 설치에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토지매입비·공사비로 1조4263억원이 추산된 대역사가 차질 없이 이행되길 기대한다.

세종의사당에는 국회에서 세종청사 중앙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 사무처·입법조사처·도서관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국회엔 운영·외교안보·법사·여성가족 상임위만 남고, 나머지 국회 기능은 모두 세종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한국행정학회 조사(2016년)에서 의회·정부 기능이 멀리 떨어져 초래된 행정·사회적 비효율이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달하고, 한 해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비가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줄면 국회와 정부가 정책·예산을 협의하는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을 명실상부하게 분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인구의 50.1%와 돈이 과밀집된 수도권은 부동산·환경 문제로 삶의 질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젊은이와 일터가 줄어드는 지방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대선에서 행정·생활권이 광역으로 합쳐진 ‘메가시티’ 공약이나 정부·산업 기능이 집약된 법조·과학·물류·교육·바이오 핵심도시 구상이 이어지는 데도 이런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여야는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를 다극화하는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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