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언론개혁 순위 바로잡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여야 '언중법 개정 보류·특위 설치' 합의
언론노조·기자협회 등 현업단체 "환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포괄적 논의를 위한 특위 설치에 합의한 데 대해 언론현업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5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처리할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합의하며, 석달간에 걸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날 오후에도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반대 회견을 열었던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번 특위 설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그동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반대가 정략적 차원이 아니었다면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피해자 구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시작된 논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지난 석달간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언론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와 한가닥 남은 기대를 확인했다”며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하도록 적극 참여와 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현업단체와 사용자단체 등 7곳이 발표했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현실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희 선임기자 d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