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투기에 인력 감축·특공 먹튀..흔들리는 혁신도시

[KBS 창원] [앵커]

김소영 기자의 뉴스 인사이트입니다.

지난 3월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김 기자, 어떤 논란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월이었죠.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며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 결과,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적발됐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재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는 혁신도시 내 특공 아파트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 기관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특별공급 아파트인데요.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특공 아파트를 분양한 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LH마저 특공 분양자 500여 명 가운데 47.3%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자 100인 이상 기관 24곳 가운데 5번째로 많은 비율입니다.

[앵커]

특공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가 됐는데요.

시세차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최근 10년 동안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특공한 아파트 만 5760호 가운데 41.6%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 10개 혁시도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99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LH 직원 감축안을 놓고 경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섭니까?

[기자]

정원을 줄이면 현원이 초과하게 되고, 사실상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해명, 들어보시죠.

[김형석/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달, LH조직개편안 공청회 : "초과 현원이 있으면 사실은 신규 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면서 신규채용은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하려고 하고요. 지방 인재 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어도 100명 이상 정도는 계속 뽑아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별도 정원' 등의 방식으로 신규 채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약 100명 정도의 신규채용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2019년 300명, 2020년 330명과 비교하면 1/3 수준입니다.

실제로 올해 대졸과 고졸 정규직 228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투기 논란으로 잠정 중단되면서 신규 채용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력감축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 경남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경남 혁신도시 지방세 전체 1071억 원 가운데 LH가 부담하는 지방세가 373억 원으로 전체 34.8% 비중을 차지합니다.

[앵커]

경남 혁신도시의 핵심인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인원 감축과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경남 혁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자]

경남 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6월 기준 3만 2,500명입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1% 포인트 증가해 강원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 인구 3만 8천 명의 85% 수준에 그칩니다.

교통과 교육 인프라, 산학연 클러스터 등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시즌2 역시 아직 갈길이 먼데요.

핵심 기관인 LH의 인원 감축과 조직 개편이라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