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업종' 분류하다 곳곳 사각지대..손실보상에서 또?

[뉴스데스크] ◀ 앵커 ▶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동네 '빵집'은 지원을 받고 동네 '떡집'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을 한 건,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더니 결국은 이런 저런 기준을 만들어서 걸러 냈고, 그마저도 엉터리였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들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줄기만 하면, 업종 가리지 않고 100만 원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영위기업종'만 따로 골라냈습니다.

업종평균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업종만 몰라, 그 중에서도 매출이 줄어든 가게들만 주기로 한 겁니다.

[권칠승 장관/중소벤처기업부(8월 1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출이 감소하고 좀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드리기 위해‥"

하지만 업종 분류는 지원 대상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빵집들은 지원을 받는데, 동네 떡집들은 제외됐습니다.

떡집은 국세청 분류 코드가 '떡류 제조업'으로 돼 있는데, 이 업종에는 대규모 떡 공장들도 함께 포함돼있습니다.

이런 떡볶이떡 제조공장들은 코로나로 밀키트 판매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님이 뚝 끊긴 동네 떡집들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동네 떡집 운영] "옛날에는 돌하면 답례 같은 거 해주려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전혀 없어졌죠. (매출은) 지금 따지면 반 정도 날 것 같은데‥"

사각지대는 다음 달 8일 시작되는 손실보상에서 또 발생합니다.

정부가 직접 영업제한을 명령한 업종만 보상하고, 영업제한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 2차 피해 업종들은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김기홍/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야구같은 경우는 9명이 해야 되고 축구는 11명이 해야 되잖아요. 인원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건, 정부가 재정 아끼려고 지원 대상을 이런 저런 기준을 추가해 너무 좁혔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독일은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가게에 임대료와 인건비의 90%, 한 달 최대 6천7백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하루 최대 1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일단은 망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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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382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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