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영채 교수 "새 총리 '기시다'의 원전 정책은 아베 정권의 연장선, 오염수 정책 변경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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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치 구조는 국민들 인기보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
- 개혁 보다는 보수 안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표가 '기시다' 선출해
- 아베와 대립각 있었던 '이시바', 국민들 인기 있어도 자민당 의원들에겐 인기 없었던 것
-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아베와 다르게 자민당 내 '기시다'는 중도 보수 성향
-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 표명해온 기시다, 사실 친한파로 알려져 있던 수상
- 당장 11월 중의원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 앞둔 기시다 내각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긴 어려울 것
- 아베 지지 받고 당선된 '기시다', 아베 노선을 단절시키긴 어려울 것
- 새 총리에 일본 여론, 안정감 느끼는 보수층과 새로운 개혁 어렵다고 느끼는 젊은층으로 갈려
- '기시다'의 원전 정책은 아베 정권의 연장선, 오염수 정책 변경하지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9일 (수) 17:20~17: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주진우: 일본의 새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됐습니다. 기시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안녕하세요?

◆이영채: 안녕하세요?

◇주진우: 교수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당선됐습니다. 예상하시던 바죠?

◆이영채: 그렇죠. 처음부터 기시다가 제일 유리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아마 실제 일본에서 일본은 개혁보다는 조금 보수 안정을 요구했던 경향들이 기시다 쪽으로 국회의원 표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지율 1위 고노, 2위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가 2위인데 나는 고노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3위 기시다가 당선되는데 이건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영채: 일본의 정치 구조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치가가 지지율로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 인기는 있지만 실제 자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죠. 특히 아베 전 수상과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영향력이 많은 자민당 내에서 결국 이시바 전 간사장이 고노 다로를 지시했던 거 자체가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표가 고노에게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오늘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 인사를 할 때 아베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베가 손을 들어준 건가요?

◆이영채: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라고 하는 아베 전 수상이 미는 극우 세력들이 표를 가져갔고.

◇주진우: 3위였죠.

◆이영채: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그렇죠. 이시다를 당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결선 투표로 가게 된 거고 고노 다로보다는 결국에는 다카이치를 중심으로 한 아베 전 수당의 표들이 그대로 기시다에게 간 거죠. 아마 이걸 계기로 아베 수상은 기시다 수상하고 정권의 여러 내용이나 정책을 가지고 아마 타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는 앞섰지만 국회의원 지지를 못 받아서 고노는 이번에도 쓴 맛을 봤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기시다 이야기 나오면 금수저다. 그리고 온건파, 비둘기파다 이렇게 계속 보도하는데 이분을 온건한 사람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영채: 그렇죠. 실제 기시다는 자민당 내에서는 중도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중도 보수.

◆이영채: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극우 보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 아베 수상이 등장해서 약 7년에서 8년간 극우 보수 노선을 전면화 내세웠고 여기에 기시다 지금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민당 내에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아베 수상을 비판하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도 보수 색깔을 조금 회복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고치파라고 하는 원래 이 중도 보수 세력을 계승하고 있는 파벌인 거죠.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그래도 아베 지지를 받고 했다.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외무상으로 이거 서명했다. 우리한테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영채: 그렇죠. 기시다 내각의 성격을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씨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의 국익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기시다 내각이 바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11월에는 중의원 선거가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는 참의원 선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한국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개선이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한국과는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 표명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 호사카 유지 교수가 나오셔서 고노가 됐으면 좋겠다. 기시다는 아소 다로와 아베 생각을 그대로 움직이는 예스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민정 님도 이 부분 지적합니다. “아베 시즌3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이영채: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기시다 수상이 자기 힘으로 수상이 된 건 아니고 아베 쪽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아베 노선을 그대로 단절시키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스가 수상하고 기시다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가 수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어떻게 보면 오물 처리를 했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할 수가 없고 아베 수상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정권이었지만 기시다 같은 경우는 전 일본의 TV 방송에서 기시다 신임 수상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있고 이후에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나름대로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항상 표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직접 만나셨을 때 무슨 이야기하셨어요?

◆이영채: 실질적으로 자민당 내에서의 역할이 너무 극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시다 씨가 수상이 되는 게 좋겠네요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발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열심히 하겠다고만 했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이영채: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교수님?

◆이영채: 뭐 예를 들면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원래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가 총리로, 총리로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영채: 일본 여론에서는 국민적인 지지는 고노 다로 지지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당선이 되면 이것은 자민당 내에 세대 교체이고 일본 국가가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국은 중도 보수로 즉, 극우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다시 조금 전향을 한 거고 국민들은 급격한 개혁보다는 일단 안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국회의원들이 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 보수적인 층들은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하지만 젊은층으로 가면 갈수록 일본 내에서는 이번에 새로 기대할 게 없다. 결국 기시다 내에서 일본의 새로운 개혁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여론으로 갈려 갈 것 같습니다.

◇주진우: 하이드 님께서 “기시다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물어봅니다.

◆이영채: 실제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고노 다로가 그래도 원전 언젠가는 중지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기시다 씨의 원전 정책은 거의 아베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도 크게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스가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스가 총리는 끝났는데.

◆이영채: 스가 총리에 대해서 거의 지지율이 30%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 60%, 70%는 스가 수상의 퇴임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최소 자민당이 이런 요구는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 수상 자체 기간에 어떤 일본의 성과가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국 상황을 악화시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오는 11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자민당이 큰 승을 하기는 어렵고 정권을 유지하기 급급하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일본의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이영채: 일본의 실질적으로 올림픽 기간에 비교하면 거의 2만 명, 3만 명대로 갔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준 거죠. 그리고 30일자로 9월 30일자로 일본이 전국에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그리고 또 중점 방지도 하지 않으면서 즉, 위드 코로나 시대로 함께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긴급사태 때는 어땠어요, 일본?

◆이영채: 긴급사태 때는 그래도 결국 모든 가게들은 8시 이전에 문을 닫았고 학교들도 거의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고 제한이 있었죠. 그렇지만 긴급사태 기간에도 나름대로는 지역 간 이동을 많이 통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격리된 여러 상황들이 조금은 개선되어 가고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