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까지 '18인 미디어특위' 가동.. 진통 끝에 與 '일보 후퇴'

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않기로
12월 31일까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가동
여야 동수 18인 협의체.. 언론제도 전반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게 됐다.

거듭된 진통 끝에 여야는 올해 연말까지 18인으로 구성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를 가동해 언론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당초 '강행 처리'까지 고심하던 여당이 정치권 안팎 반발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밝힌 합의 내용에 따르면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언론 제도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 동수 18인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인과 언론 7개 단체,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이외에도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규정한 방송법 △1인 언론을 다룬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과 관련한 신문법을 '언론 제도개선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논의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에만 입법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커졌던 만큼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또한 지난 22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반발에 부딪혀 '백기투항'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언론 관련법을 논의하겠단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그래서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 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가 18인 동수로 특위를 구성키로 하면서 합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6일까지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11차례 가동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 조금 더 통일된 논의를 하고,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유관 단체와 언론인,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상주한 상태에서 의견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활동 기한 사이에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합의 도출 여부를 예단해 말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과 비교섭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이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향후 합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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