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세 매물로.. 투기장 된 신혼희망타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자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비싼 전세로 돌려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와 함께 공공분양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6~9월 전월세 거래 33건이 이뤄졌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85건의 전월세 매물이 나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891가구로 신혼희망주택 569가구, 행복주택 295가구로 구성돼 있다.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원이었으나 올해 9월 전셋값은 2억5000만원에 달했다. 55.97㎡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3694만원이었으나 올해 8월 2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사례는 전세 계약이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됐다면 불법이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전매제한 해제 시 차익실현을 노리고 전월세 거래를 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목적과 다르게 정책 틈새를 악용한 시장 참여자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그들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한 다른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플레이어는 정부와 소비자, 공급자 3주체가 잘 작동돼서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나"라며 "잘못된 건 바로잡고 악용되는 것에 대해선 강한 신호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급이 우선이었지만 정책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계속 환류를 시켜줘야 한다"며 "사후평가와 진단작업은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