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미사일 발사로 韓美 길들이기.. '핵 면역' 형성 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방미 의원단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스티브 차보트 하원의원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서범수 의원, 이준석, 그레고리 믹스, 스티브 차보트, 조태용, 태영호 의원. /2021.9.25 /국민의힘 제공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최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이유는 한국과 미국을 길들여 ‘핵 면역’을 형성하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도발 목적이)앞으로 미북 대화와 남북협상에서 현재의 안보 구조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착시키려는데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공정과 상호 존중’ ‘이중 기준 철폐’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이 자신들도 주권 국가로서 자위권 차원의 무기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가 ‘내정 불간섭 원칙’과 ‘상호존중’에 함축됐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상호 존중’은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을 인정해줄 테니 자신들의 핵 보유와 전략 무기 개발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종전 선언 또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상대방의 안보 구조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무기를 조금씩 감축하여 위협을 약화시키자는 군축협상 논리로 귀결된다”며 “문 정권이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과 상호 존중을 합의해 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태 의원은 이날 ‘미국 방문 인상기(소감문)’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한국이 느끼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한국이 앞으로 反중국 신냉전 2.0 환경 속에서 균형 외교나 중립주의 원칙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