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건축마다 예산 증액..시민 부담 우려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덕유산, 구상나무에 이어 가문비나무도 멸종 위기

무주신문입니다.

기후위기로 백두대간 상록침엽수림대의 침엽수가 빠르게 고사하고 있는 가운데 덕유산의 구상나무에 이어 가문비 나무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녹색연합이 최근 발표한 아고산대 침엽수 실태조사 결과에서 덕유산의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백두대간의 다른 상록침엽수림대보다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난개발에 몸살 앓는 변산반도…대책 마련 시급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의 대표명소인 변산반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마실길 구간인 변산면 운산리 선비마을 뒷편과 청소년해양수련원 인근이 계속되는 공사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회 품앗이상영회, 다음 달까지 완주 전역에서 열려

완주신문입니다.

주민모임이나 문화단체가 돌아가며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제3회 완주품앗이상영회’가 다음 달까지 완주 모든 지역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8개 읍면에서 5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각종 건물 신축비용 수백억 원 늘어나…예산 부담 우려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김제시가 선심성 예산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각종 건물을 지으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증액돼 시민 부담이 우려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50억 원으로 시작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두 배가 넘는 105억여 원으로 증가하는 등,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물 신축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착공 전에 사업비가 증가하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승인되는 등 예산 반영에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공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예산증액 계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제시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홍성근 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던 김제시 추경예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이어 오셨죠,

특히 이번엔 김제시의 각종 건물 신축과 관련된 예산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 재정여건과 현실을 감안해서 무분별한 건물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각종 건물 신축에 혈안이 된 느낌이고, 신축비도 당초 계획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수십억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이 많은 서예문화전시관도 처음엔 총사업비가 50억이라더니 105억으로 두 배 이상 늘리려 하고,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도 100억에서 162억으로, 벽골제다목적체육관도 50억에서 75억으로, 금산면종합체육관도 30억에서 40억으로, 그리고 또 김제시는 앞으로 15개 읍면지역에 40억씩을 들여서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앞서 예로 들었던 서예문화전시관, 국민체육센터, 벽골제다목적체육관, 금산면종합체육관 등은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들임에도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사업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지만, 집행부가 다시 반복해서 예산을 올리면 결국 다시 승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들 사업계획대로라면 수백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네, 시의회 의원들은 사실 김제시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잘못된 사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집행부의 거 수기 노릇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물은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건물이 영원히 남아서 유지보수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짐은 소멸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남아 사는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겠지요.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제시나 시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김제시에서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물가 상승이나, 보완을 하다 보니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시의회에서는 반복된 증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지만, 한번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10%이상 증액이 되면 사업자체를 백지화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시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