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예고한 당국, 은행 보증비율 줄이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금리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에서는 조심스레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비율 조정이나 기주택자의 계약 갱신 시 보증비율 제한 등을 전망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날 "전세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전세대출 규제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나타낸 금융당국이 사실상 추가 대책을 시사했기 때문이다.다.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안이 대표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공적기관이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없이 내줄 수 있고, 차주 역시 낮은 금리로 손쉽게 받으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05조2127억원에서 지난달말 119조9670억원으로 14조7543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28조6610억원 증가한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에 이른다.

보증비율이 20~30%만 줄어도 전세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50%까지 낮아진다면 미상환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 결국 은행"이라며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 손실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증비율 인하를 통해 금리가 높아진다면 28일 고 위원장이 언급한 '전세대출이 금리 조건에서 유리하다 지적'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보증비율을 달리하거나, 보증비율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 포함하는 식의 '핀셋' 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SR 산정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대출을 일괄적으로 담을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전세대출 한도 제한을 실시하는 KB국민은행의 사례처럼 증액 임차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본다. 전세대출 갱신 시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 대출 비율과 한도에 제한을 두는 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결국 주택 보유 여부"라며 "당국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전례없이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