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총리 기시다] 임기말 文정부 기간 큰 변화 없을 듯.. 北비핵화 목소리 낼 수도

임재섭 2021. 9.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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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후임을 일본 집권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64) 전 정조회장이 선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 총리가 되면서 한일관계나 한반도 정세 및 대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기시다 전 회장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내각에서 외무상을 역임하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체결을 이끌고 직접 서명까지 인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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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정부 "새 내각과 미래지향적 협력"
인권·핵문제 강조땐 한반도 영향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반발할 수도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실시된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사진은 당선 확정 후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그는 오는 10월 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로 선출된다.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후임을 일본 집권당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64) 전 정조회장이 선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 총리가 되면서 한일관계나 한반도 정세 및 대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자민당은 29일 도쿄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시다 전 회장이 총 257표를 기록해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당초 선거 레이스 초반 우위가 점쳐졌던 고노 개혁상은 막판 뒷심 발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70표를 받은 데 그쳤다. 기시다 전 회장은 1차 투표에서도 의원 표 146표, 당원·당우 표 110표로 총 256표를 얻어 총 255표(의원표 86표, 당원·당우표 169표 등)를 기록한 고노 개혁상을 1표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기시다 전 회장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내각에서 외무상을 역임하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체결을 이끌고 직접 서명까지 인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해왔다. 큰 틀에서는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길게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장 큰 변화는 없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고 집권 말기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행을 안 했다가 이후 존중한다는 입장을 새로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전 회장이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대미 외교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기시다 내각의 대북 관계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경제 안전 보장, 인권 문제 강조, 핵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권 문제를 강조한다면, 북한을 향해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핵 문제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한일관계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그에게는 아픈 경험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가 굉장히 어렵게 이뤄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현 정부 들어 무력화됐던 것이라 한국 정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확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표면적으로 적극성을 띠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입장을 표출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 등 현금화를 시작한다면 강력히 반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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