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중립위, 2030년 감축목표 40%로 올렸다
기존 35%보다 더 높게 잡아
위원회 내부서도 파열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50%주장 종교위원 전원 사퇴
29일 탄중위 등에 따르면 최근 탄중위는 2030년까지 2018년보다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줄일지 목표를 의미하는 NDC를 40%로 정하자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탄중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기후위기대응법이 명시한 감축 하한 목표인 35%에 맞춰 감축안을 준비해왔으나, 국외 감축분 2.2% 등을 포함해 NDC를 40%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탄중위가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정부가 NDC 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본래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지만 NDC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정한 기한이 10월 말로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자체 안을 만든 상황이다. 탄중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전체 탄중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고 목표를 4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해 정부 부처에 며칠 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실제 탄소중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환경·종교계와 산업계 간 충돌은 탄중위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상황이다. 탄중위와 각 종단에 따르면 김선명 교무(원불교), 백종연 신부(가톨릭), 법만 스님(불교), 안홍택 목사(개신교)는 탄중위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진행한다.
탄중위가 2030 NDC를 40%로 수정하자 NDC를 이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해 탄중위 종교분과 민간위원 4인이 탄중위 활동 중단과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균형 있는 여론 수렴을 위해 정부가 골고루 검토위원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 양보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위원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탄중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퇴한 종교계 위원들은 풀 한 포기 생명도 살리자는 식의 주장을 한다"며 "논의를 하면서 일자리와 기업 부담을 얘기하면 돈 얘기를 그만하라는 식인데 토론이 진행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4대 종단의 탄중위 위원들이 위원회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0월 말로 밝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민근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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